안보의 상업화인가, 패권의 재정의인가: 호르무즈 '통행료' 카드와 흔들리는 글로벌 물류망

1. 깨어진 휴전, 그리고 다시 시작된 '호르무즈 총력전'

지정학적 화약고인 중동의 핵심 물류로가 다시 한번 군사적 충돌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지난달 극적으로 합의되었던 미·이란 간 임시 평화안이 사실상 파기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현지 시각 화요일 오후 4시를 기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복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민간 선박 공격에 대한 보답 조치로 레이더 기지, 방공 시스템,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기지 등을 겨냥한 대규모 정밀 타격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작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무인 함정(드론 쉽)을 투입해 이란의 잠수함 정비 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등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2. "공짜 안보는 없다" 트럼프의 거침없는 '수익자 부담' 원칙

이번 사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적 변화는 미국이 국제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선언한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부유한 중동 지역의 바닷길을 지켜주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호 비용 환수(Reimbursement)'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금액은 통과 화물 가치의 무려 20%에 달합니다.

이는 자유 항행의 원칙(Freedom of Navigation)에 따라 국제 해협에서의 무상 통행을 보장해 온 기존 미국의 외교 안보 노선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입니다. 불과 보름 전 마이크로 폼페이오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란의 통행료 징수 움직임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며 지지하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다"고 성토했던 것과 비교하면 180도 달라진 극적인 기조 변화입니다.

3. 이란의 반격과 주변국의 연쇄 도미노 충돌

이란은 미국의 이러한 정책 변화를 즉각 역이용하고 나섰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SNS를 통해 트럼프의 통행료 주장을 조롱하며, "안전을 제공하는 주체가 보상받아야 한다는 트럼프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며 "호르무즈의 진정한 수호자는 이란이며, 우리가 통행료를 징수하되 20%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선에서 청구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미국의 논리를 빌려 자신들의 해협 통제권을 합법화하려는 고도의 외교적 프레임 전환입니다.

군사적 긴장감은 걸프만 전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 제5함대가 주둔한 바레인에는 공습경보 사이렌이 수차례 울렸으며, 쿠웨이트는 이라크 내 자국 영사관 및 국경 지대, 해상 원유 시추 플랫폼이 친이란 밀리셔의 공격을 받았다며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요르단 영공에서는 이란발 미사일 4발이 요격되는 등 중동 전체가 전면전의 전초전에 돌입한 양상입니다.

① 국제 해양법의 형해화와 '국제 공해의 사유화' 리스크

미국이 천명한 '화물 가치 20%의 통행 수수료' 부과는 단순히 군사비 보전을 넘어, 지난 세기 동안 전 세계 해상 물류의 근간이 되었던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통행의 자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큽니다.

만약 미국이 힘의 논리로 이를 관철 시킨다면, 향후 남중국해(중국), 바브엘만데브 해협(예멘 반군 등) 등 글로벌 주요 길목을 통제하는 지역 패권국들이 저마다 '안보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즉각 "강제적 통행료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② 글로벌 공급망 마비와 2차 인플레이션 공포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및 천연가스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대체 불가능한 요충지입니다. 이미 브렌트유가 하루 만에 7.8% 급등해 배럴당 81달러 선을 넘어선 것은 시장이 느끼는 공포의 크기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만약 실제로 20%의 관세 성격 통행료가 부과되거나 군사적 충돌로 해협이 장기 봉쇄될 경우, 원유뿐만 아니라 비료, 곡물 등 기초 원자재 가격의 동반 상승을 유발하여 겨우 진정 국면에 접어든 글로벌 인플레이션 불씨에 다시 한번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③ 미국 안보 패러다임의 본질적 변화: '동맹'에서 '거래'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동맹의 가치를 철저히 **비즈니스적 관점(Transactional Approach)**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이는 동맹국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아시아 및 유럽의 주요 에너지 수입국(한국, 일본 등) 역시 향후 미국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안보 분담금 증액 압박이나 '보호 비용' 청구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이제 각국은 미국 주도의 안보 우산에 무임승차할 수 없다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상 수송로 다변화와 자체 방위력 강화라는 해법을 동시에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