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안전 통행세 20%?' 트럼프의 호르무즈 봉쇄 재개와 흔들리는 글로벌 해양 질서

1. 무너진 휴전 협정, 다시 타오르는 호르무즈 해협

한 달 남짓 이어지던 미-이란 간의 임시 평화 기류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컨테이너선 공격에 대한 보답으로 이란 내 레이더 기지, 방공 시스템, 미사일 및 드론 시설, 소형 함정 등을 무차별 타격했습니다. 특히 이번 작전에는 무인 드론 선박이 처음으로 투입되어 이란 함정 정비 시설과 잠수함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합의된 휴전 조치에 대해 "이란이라는 야비한 집단을 테스트하기 위한 장치였을 뿐"이라며 사실상 무효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현지 시간 화요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다시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2. "공짜 안전은 없다" 미국의 거래주의적 외교의 극단

이번 사태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미국의 '통행세 부과' 카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쓰고 있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화물 가치의 20%를 안전 보장 수수료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 해협은 전 세계 모두에게 자유롭고 무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는 기존 미국의 외교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실제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조차 불과 몇 주 전 걸프국가들과의 회담에서 "국제 수역 통과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지지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단언했던 터라, 이번 트럼프의 선언은 미국 행정부 내부 정책의 급격한 우회(U-turn)를 보여줍니다.

3. 판을 흔드는 이란의 '프레임 전환'과 영내 번지는 전운

이란은 트럼프의 통행세 발언을 기가 막힌 외교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치 이란 외무장관은 SNS를 통해 "안전 통행을 제공하는 주체가 보상받아야 한다는 트럼프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영원한 수호자는 이란이므로 우리가 통행세를 받겠다"고 조롱 섞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는 너무 비싸니 자신들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징수하겠다는 조소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충돌은 미-이란 양국 간의 싸움을 넘어 중동 전체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바레인의 미 5함대 기지 인근에 공습경보가 울렸으며, 쿠웨이트의 이라크 주재 영사관과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의 시추 플랫폼이 친이란 밀리셔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요르단 군 역시 영공을 침범한 이란 미사일 4발을 격추하는 등 영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① '공공재'로서의 해양 안보 종말, 글로벌 물류 대혼란의 서막

그동안 미 해군이 전 세계 주요 해상로(Choke Point)를 순찰하며 통행의 자유를 보장했던 것은 패권국으로서 제공하는 일종의 '글로벌 공공재'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안전 보장의 대가로 20%의 통행료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이는 국제 해상 물류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만약 이 선례가 남게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말라카 해협,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 전 세계 주요 관문을 통제하는 지역 강소국들이 저마다 '안전 통행세'를 요구하는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② '거래적 외교(Transactional Diplomacy)'가 초래한 외교적 자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비즈니스적 접근법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적대국인 이란에게 강력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이란은 "미국도 통행세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며 자신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및 통행료 징수 주장을 국제사회에 합법화하려는 프레임 전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중동 내 우방국(걸프 협력기구 국가들)마저 당혹스럽게 만드는 외교적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③ 유가 불안과 전 세계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재점화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수송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동맥이 다시 막히고 통행세 논란까지 겹치면서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브렌트유가 7.8% 급등해 배럴당 81달러 선을 돌파한 것은 향후 에너지 인플레이션의 전조증상에 불과합니다. 만약 해협 통행이 장기적으로 차단되거나 20% 수준의 통행세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친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전 세계적인 고물가·저성장(스태그플레이션) 늪을 더욱 깊게 만들 것입니다.